[별표] <개정 2009.8.13>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 시설(제1조의2 관련)
구분	대상 시설	법적 근거
단독주택	단독주택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
	다중주택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나목
	다가구주택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다목
	공관(公館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라목
공동주택	연립주택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
	다세대주택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다목
	기숙사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
제1종 근린생활 시설	소매점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가목
	휴게음식점, 제과점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나목
	이용원, 미용원, 목욕장, 세탁소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다목
	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(接骨阮), 조산원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라목
	탁구장, 체육도장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마목
	지역자치센터, 파출소, 지구대, 소방서, 우체국, 방송국, 보건소, 공공도서관, 지역건강보험조합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바목
	마을회관, 마을공동작업소, 마을공동구판장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사목
	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, 대피소, 공중화장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아목
	지역아동센터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자목
제2종 근린생활 시설	일반음식점, 기원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가목
	휴게음식점, 제과점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나목
	서점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다목
	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당구장, 실내낚시터, 골프연습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 물놀이형 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라목
	종교집회장[교회, 성당, 사찰, 기도원, 수도원, 수녀원, 제실(際室), 사당], 공연장(극장, 영화관, 연예장, 음악당, 서커스장, 비디오물감상실, 비디오물소극장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마목
	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업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판사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바목
	제조업소, 수리점, 세탁소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사목
	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아목
	사진관, 표구점, 학원, 독서실, 직업훈련소, 장의사, 동물병원, 총포판매사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자목
	단란주점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차목
	의약품 판매소, 의료기기 판매소, 자동차영업소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카목
	안마시술소, 안마원, 노래연습장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타목
	고시원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파목
문화 및 집회시설	공연장(극장, 영화관, 연예장, 음악당, 서커스장, 비디오물감상실, 비디오물소극장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가목
	집회장[예식장, 공회당, 회의장, 마권(馬券)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]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나목
	관람장(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자동차경기장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다목
	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문화관, 체험관, 기념관, 산업전시장, 박람회장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라목
	동·식물원(동물원, 식물원, 수족관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마목
종교시설	종교집회장[교회, 성당, 사찰, 기도원, 수도원, 수녀원, 제실(際室), 사당]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가목
	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(奉安堂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나목
판매시설	도매시장(농산물 도매시장, 농수산물 공판장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가목
	소매시장(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나목
	상점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다목
운수시설	여객자동차터미널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가목
	철도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나목
	공항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다목
	항만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라목
의료시설	병원(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가목
	격리병원(전염병원, 마약진료소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나목
교육연구시설	학교(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전문대학, 대학, 대학교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가목
	교육원(연수원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나목
	직업훈련소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다목
	학원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라목
	연구소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마목
	도서관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바목
노유자 시설	아동 관련 시설(영유아보육시설, 아동복지시설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가목
	노인복지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나목
	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다목
수련시설	생활권 수련시설(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 집, 청소년특화시설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가목
	자연권 수련시설(청소년수련원, 청소년야영장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나목
	유스호스텔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다목
운동시설	탁구장, 체육도장,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 당구장, 실내낚시터, 골프연습장, 물놀이형 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가목
	체육관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나목
	운동장(육상장, 구기장, 볼링장, 수영장, 스케이트장, 롤러스케이트장, 승마장, 사격장, 궁도장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다목
업무시설	공공업무시설(청사, 외국공관의 건축물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가목
	일반업무시설(금융업소, 사무소, 오피스텔, 신문사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나목
숙박시설	일반숙박시설(호텔, 여관, 여인숙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가목
	고시원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다목
	관광펜션	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6호아목
	휴양펜션	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4조제1항
위락시설	단란주점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가목
	유흥주점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나목
	유원시설업의 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다목
	투전기업소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라목
	무도장, 무도학원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마목
	카지노영업소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바목
창고시설	창고(일반창고, 냉장 및 냉동 창고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 가목
	하역장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 나목
	물류터미널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 다목
	집배송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 라목
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	주유소 및 석유판매소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 가목
	액화석유가스 충전소·판매소·저장소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 나목
	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·취급소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 다목
	액화가스 취급소·판매소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 라목
	유독물 보관·저장·판매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 마목
	고압가스 충전·판매·저장소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 바목
	도료류 판매소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 사목
	도시가스 공급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 아목
	화약류저장소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 자목
자동차 관련 시설	주차장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가목
	세차장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나목
	폐차장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다목
	검사장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라목
	매매장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마목
	정비공장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바목
	운전학원, 정비학원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사목
	차고, 주기장(駐機場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아목
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	축사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가목
	가축시설[가축용 운동시설, 인공수정센터, 관리사(管理舍), 가축용 창고, 가축시장, 동물검역소, 실험동물 사육시설]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나목
	도축장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다목
	도계장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라목
	작물 재배사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마목
	종묘배양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바목
	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사목
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	분뇨처리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가목
	고물상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나목
	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다목
교정 및 군사 시설	교정시설(교도소, 구치소, 보호감호소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가목
	보호관찰소, 갱생보호소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나목
	소년원, 소년분류심사원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다목
	국방·군사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라목
방송통신 시설	방송국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가목
	전신전화국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나목
	촬영소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다목
	통신용 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라목
발전시설	발전소, 집단에너지 공급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5호
묘지 관련 시설	화장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가목
	봉안당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나목
	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다목
관광 휴게시설	야외음악당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가목
	야외극장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나목
	어린이회관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다목
	관망탑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라목
	휴게소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마목
장례식장	장례식장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
건축행위 외의 행위	토지의 형질 변경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제2호
	토석의 채취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제3호
	토지 분할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제4호
	물건의 적치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제5호
	도로의 점용	「도로법」 제38조제1항
	사도의 개설	「사도법」 제2조
	사설묘지의 설치	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
	용도변경허가	「건축법」 제19조